이민 늘리고 정착 돕고…인구정책,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야

지자체간 유치 경쟁 소모적
범위 확대해 정착지원 필요

그래픽=장하형

절대인구 감소 속 지방자치단체간 인구 유치 경쟁은 제로섬게임이 됐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인구 정책의 대상을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는 농촌엔 이들의 유치, 나아가 정주를 이끄는 것이 지역소멸을 막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 개선방안’을 내놓고 “농촌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지역 주민(생활·관계·정주 인구)으로 발전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 정책 대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하자는 배경엔 뺏고 뺏기는 인구 유치전이 있다. 하지만 고령화·저출생으로 대변되는 절대인구 감소세로 이런 정책은 제로섬게임만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이민’ 카드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2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외국인 이민 확대를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시·도 부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반 이민 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추진 과제로는 ▲지역 맞춤형 비자 확대 ▲취업·유학 비자 개선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론 지자체가 우수 외국인에게 비자, 체류 허가 혜택을 주는 지역특화비자 대상의 선정 기간을 1년에서 다년으로 확대, 법무부 승인에 근거한 광역형 비자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인력으로 자리하는 농촌에선 이들의 이민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정책은 생활·관계 인구, 귀농·귀촌인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구 정책 대상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전북연구원은 도시민과 더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봤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구 정책을 크게 ▲계절근로(E-8)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여성 등 세 주체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단계도 이주·적응·정착·통합 4단계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우선 계절근로자의 경우 생활·관계 인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주’ ‘적응’에 방점을 둬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촌문화 이해 교육, 농업기술 교육 등을 펼치는 식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겐 (광역시·도 차원에서) 관련 산업분야의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해 지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 ‘적응’ 정책에서 더 나아가 체류 자격 변경을 지원하고 전문 기술 훈련을 돕는 ‘정착’ 단계,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통합’ 단계까지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