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땐 전기차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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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고려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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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세액공제 터무니없다” 비판
“필수품 공급망 100% 미국산 채우고… 머스크 원하면 내각직책 등 맡길 것”
韓전기차 배터리업계 등 타격 우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고려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관련 제품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체는 물론 자동차 업계 등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신이 집권 당시 “한국의 소형 트럭에 세금을 부과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켰다”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팔고 싶다면 상당한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 노동력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품 공급망을 ‘100% 미국산’으로 채우겠다며 한층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도 예고했다.
● “전기차 의무화, 터무니없어”
트럼프 후보는 19일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요크에서 유세를 벌였다. 유세 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터무니없다(ridiculous)”고 비판하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으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줄곧 비판해 왔다. 또 이날 유세지인 펜실베이니아주가 미국 내 주요 천연가스 생산지로 화석 에너지에 친화적인 유권자가 많다는 점도 고려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현 IRA 규정을 손보거나, 의회에 IRA 완전 폐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세액 공제를 없앨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실화하면 IRA에 기대 대미 투자에 나섰던 한국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 자동차업체가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거듭 칭찬했다. 머스크를 내각 직책, 자문 등으로 임명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머스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 한국 세 번 언급…초강력 보호무역 예고
트럼프 후보는 이날 약 50분의 유세 연설 중 한국을 세 번 거론했다. 자신이 집권하기 전 미국이 최악의 무역협정을 맺었었다며 “나는 한국의 소형 트럭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연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국과 중국이 지금쯤 우리를 파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2021년 종료 예정이던 한국산 화물차 관세(25%)를 2040년까지 연장했다. 이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또한 그는 “내가 집권했을 땐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받았기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했다. 외국 제품에 10% 정도의 관세만 부과해도 엄청난 세금 감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매우 불공평하다”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100%나 2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재집권 시 즉각 ‘국방물자생산법(DPA·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해 일본제철의 미 철강업체 ‘US스틸’ 인수를 막겠다고도 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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