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수도권 역차별 정책... 가평에 더 이상 없길

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지방소멸 위험지수 0.27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전국에는 인구감소지역이 89곳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두 곳이 해당한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수도권’은 모두 재정 여건 등 형편이 좋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비근한 예로 정부는 각종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에서 수도권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평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30%로 매우 높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가평군은 민선 8기 들어 미래 성장동력원 마련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 이 덕분에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가평군 유치 성공,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간 도로 개량’ 1천억원 사업의 설계용역비 정부 예산 반영, 5천800여억원의 국∙도비 확보, 상면·조종면 지역 1천40만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도권 역차별에다 중첩규제가 계속되는 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가평군이 수도권에 위치해 받는 주요 역차별 정책은 △지역활력타운 △세컨드 홈 활성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등이 있다.

지역활력타운 정책은 맞춤형 주거 제공과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 수도권과 제주도는 제외된다.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세컨드 홈 구입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등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지만 수도권(강화‧옹진‧연천 제외)과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또한 모든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은 민간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이는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은 수도권이라도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가평군은 이마저 접경지역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가평군은 이 같은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당함과 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실시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2개월여 만에 전체 군민의 72%가 참여해 높은 열망을 보여줬다. 인구감소 위기는 비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가평군과 같은 수도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구감소지역 위기극복 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가평군은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중삼중의 중첩규제가 짓누르고 수도권 역차별이 계속되는 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제 가평군의 절박한 노력과 위중한 현실에 중앙정부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을 보유한 청정한 가평. 가평을 살리는 길은 각종 중첩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하루빨리 풀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가평군의 절박한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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