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슬라 전기차에 19% 관세 물리기로...SAIC, 46.3%로 최고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할 상계관세율을 조정 발표했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는 10% 관세율이 업체별로 크게 인상된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이르면 11월에는 19%로 높아진다.

가장 높은 관세를 물게 될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로 관세율이 10%에서 46.3%로 대폭 오른다.

다만 관세율이 오르기는 해도 집행위가 지난 6월 공개한 초안 당시에 비하면 인하된 수준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EU는 이제 결정은 중국에 달렸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관보에 중국 수입차 상계관세율 방안을 게재한 EU 집행위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EU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르면 11월부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상계관세는 앞으로 5년간 적용된다.

테슬라, 19% 관세율 적용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6월에 공개한 중국 수입 전기차 상계관세율 적용에 관한 초안을 이날 소폭 수정 발표했다.

관세율이 대폭 오르기는 하지만 수정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테슬라다.

EU는 당초 테슬라 전기차 관세율 10%에 20.8%p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이를 9%p로 대폭 낮췄다.

상계관세가 더해진 테슬라 전기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은 6월 초안 당시의 30.8%에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19%로 대폭 낮아졌다.

집행위는 중국 토종 업체들에 비해 보조금 혜택이 작다는 테슬라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다만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고, 토지사용료 역시 시가보다 낮은 데다, 수출할 때 보조금 역시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9%p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 관세율 46.3%

테슬라는 9%p 상계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토종 업체들의 전기차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상계관세율이 매겨진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비야디(BYD)는 17%p 상계관세율을 더해 모두 27% 관세를 물게 된다. 다만 6월 초안에 비하면 0.4%p 낮아졌다.

지리자동차 상계관세율은 19.9%p에서 19.3%p로 하락했다. 관세율은 29.3%로 높아지게 된다.

가장 높은 상계관세율을 물게 된 곳은 SAIC로 상계관세율이 36.3%p에 이른다. 다만 SAIC 상계관세율 역시 6월 초안 37.6%p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다.

SAIC는 상계관세율이 적용되면 46.3% 관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에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은 20.8%p에서 21.3%p로 소폭 높아졌다.

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 상계관세율은 37.6%p에서 36.3%p로 낮아졌다.

갈등 고조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의 조사는 '불공정 경쟁' 행위라고 비난했다.

EU가 "표본을 뽑을 때 의도적으로 이를 비틀어 서로 다른 형태의 중국 업체들을 다르게 대우했고, 조사 결과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최정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아울러 중국 정부가 EU의 반보조금 조사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수만쪽'에 이르는 문서를 제공했고, 6월말 이후 양측이 10여 차례에 걸쳐 대화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반발했다.

EU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EU의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보호주의 접근,' '불공정 무역 수단 활용'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CCCEU는 이번 조처로 중국과 EU간 무역 긴장이 악화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CCCEU는 이번 관세 조처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산 전기차 때문에 유럽 전기차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EU의 상계관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한 상태다.

반면 EU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무장해 EU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전기차로 인해 EU 전기차 산업이 고사 직전이라며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이를 피할지는 순전히 중국이 어떻게 대안을 찾느냐에 달렸다고 반박했다.

EU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상계관세 적용을 앞두고 EU 시장에 전기차를 대거 밀어낼 '위험'이 있다면서도 "중국에서 운송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해외 수출은 지난해 전년비 70% 폭증한 341억달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0% 가까이 EU 시장에 수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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