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과감한 지원 필요”… 與野 의원, 기업인들과 머리 맞대

‘한국 경제 경쟁력 강화 모임’ 출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여야 국회의원 11명과 첨단산업을 포함한 각계 기업인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소속 정당을 떠나 첨단산업에 과감한 지원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은 국회의원 15명이 이날 국회 연구 단체인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 총회를 열었는데, 첫 활동으로 대한상의에서 ‘첨단산업 국가 전략 세미나’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우리 경제의 ‘피크코리아(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속도감 있는 첨단산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2022년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첨단 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 산업 정책을 국가 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도 “첨단산업 지원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금 지원’ ‘영업 손실과 상관없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첨단산업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 한국은 비자 제도, 정주 환경,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해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눈앞의 당근이 아니라 신진 연구자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촉진하는 지원 시스템 구축,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연구 환경 개선 등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산학연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국가 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