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리스·트럼프 경제 정책 극명한 차이···플랜 A·B 모두 준비해야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 산업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생산 라인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과거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부과하는 보호관세를 연장해 자국의 소형 트럭 산업을 지켜냈다면서 필수품 관련 공급망을 100% 미국산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국가와 맺은 통상협정 재협상, 보편관세 부과 등으로 1기보다 독한 무역 전쟁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동맹국을 포함한 다자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우리 기업에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후보가 현행 21%인 법인세를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28%까지 올리겠다고 강령에 명시했다. 공화당이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친(親)기업 정책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친노동자 정책과 환경 기준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한국을 ‘북한의 도발에 맞서 지켜야 할 동맹국’으로 규정한 반면 공화당은 ‘안보 무임승차 반대’를 내세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 기조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선의 승자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선거 결과 시나리오별로 플랜 A와 플랜 B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의 전략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교하게 대응하고 민관정이 원팀이 돼 업종별로 맞춤형 통상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해외 기업 중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