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교도관은 화풀이 대상”…무법천지 된 교도소 무슨 사연이

교도소 수용인원 급증하는데
오히려 교정 공무원 수 줄어
폭력성 짙은 정신질환 죄수
난동 부려도 관리 역부족
죄수 간 폭행사건 매년 늘고
교도관 피해도 4년새 3배로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70대 남성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재소자를 다시 공격해 올해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함께 지내던 동료 수용자의 얼굴을 플라스틱 볼펜심으로 찌르고 교도관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강한 폭력 성향을 보였다. 한 교도관은 금속재질의 틀니프레임으로 코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데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재범 확률이 높은 재소자로 분류된다. 그는 수감 생활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그를 담당한 교도관은 A씨에 대해 “평소 환청이 들리는지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죽이려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실제 법원도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문제는 A씨와 같이 특별 감독이 필요한 재소자들을 관리하기에는 교정시설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20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만1117명이던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23년 5만6577명에서 올해는 8월 기준 6만236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용 정원 대비 과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2022년 104.3%, 2023년 113.3%, 2024년 124.3%로 높아졌다. 500명이 들어가는 시설 24개를 지어야 해소가 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교정 공무원은 2022년 1만6808명, 2023년 1만6776명, 올해 1만6771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들 직원들은 검찰 조사와 재판 출석 등 출정 업무를 지원하면서 외부 의료시설 진료와 각종 소송 서류 처리까지 도맡아야 한다. 보안 관리와 수용자 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밀착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은 매년 증가하는데 직원 부족과 과밀수용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교정 사고 증가도 인력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 부담 가중으로 수용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폭행 치사상 등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은 지난해 895건을 기록했는데 2021년 598건, 2022년 789건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교도관 등 직원들이 피해자인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엔 불과 66건이던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건은 2021년 111건, 2023년 190건이 접수됐다. 흉악범들을 상대하며 겪는 고충도 크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비상벨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운 장대호는 그를 제지하는 교도관의 이마를 코로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를 입혔다. 전자 경비를 도입한다고 해도 교도관은 수용자와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업무가 많아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법무부도 작년 1월부터 특별사법경찰팀(교정경찰)을 도입해 수용질서 문란 사건은 원칙적으로 송치를 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 지속과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로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정시설 폭행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며 폭력 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