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생산 테슬라 관세율 10→19% 인상할 듯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테슬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뉴스1

유럽연합(EU)이 11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9%로 인상한다. 당초 중국산 테슬라는 30% 넘는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9%로 줄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포인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확정 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비조사 결과 발표 당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개별 관세는 20.8%로, 총 관세율이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번 조정으로 관세율이 19%로 줄게 됐다. 이번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집행위는 앞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에서 잠정 상계관세율은 17.0∼36.3%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추가 세율이 부과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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