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빚 또 역대 최대, 주담대 핀셋 규제로 잡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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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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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 시장 혼선 부추겨
정부 긴축에 금융권도 협조해야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액을 축소하는 제도다. 대출 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총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금리다. 차주의 대출한도가 낮아질 뿐 이자 부담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늦추면서 ‘막차 대출 수요’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미 가계대출액과 집값 상승세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빚) 잔액은 1896조원에 달했다. 또다시 역대 최대치다.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1년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18로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그간 가계대출을 우려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대출을 대거 늘렸다. 뒤늦게 시장이 과열되자 은행권 주담대의 60%를 차지하는 디딤돌 등 정책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만시지탄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조절과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한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부채 축소 효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옳다. ‘이자 잔치’ 비난을 듣는 금융권도 대출 금리만 올리지 말고 투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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