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연금 개혁안 9월 초 내겠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 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조 개혁은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 대체율 조정) 이외의 연금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금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구체화된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33만4810원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며, 올해 24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기초연금부터 인상할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로 은퇴 후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납입 의욕이 꺾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퇴직연금의 경우 전체 사업장 도입률이 27% 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관건이다. 퇴직연금은 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구성돼 있어 평균 수익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월 평균 수령액이 25만원에 불과한 개인연금 역시 가입률은 더 끌어올리고 중도인출 비율은 낮춰 노후 보장이 강화되도록 하는 게 개혁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