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대출 한도 조인다”

[앵커]

2분기 우리 가계가 진 빚이 1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 7, 8월의 흐름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섭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넉 달째 상승 중입니다.

특히 지은지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값이 2.34% 올랐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1년 후 집값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보여주는 지수, 100보다 크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다는 뜻인데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조짐에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수단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 적용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 금리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수도권은 1.2%p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4.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를 이끄는 주택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을 겨눈 정책입니다.

다만 달아오른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거기다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급적 측면 때문에. DSR(대출 규제) 강화하는 요인 때문에 가계대출이 잡힐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등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경진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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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