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누리 상품권 5조 5천억 원으로…약자 복지 역대 최대 강화”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불경기에 상인들의 시름이 큰데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실효성 논란 속에 꾸준히 늘었습니다.
[손정자/서울 영등포구 : "뭐 매상이 워낙 안 오르는데 뭐 그거 된다고 오르겠어요?"]
[윤옥숙/서울 영등포구 : "나쁘지는 않죠. 아무래도 우리 전통시장 찾을 거니까."]
이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당정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천억 원 정도 늘어난 5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제한 업종 수도 대폭 줄여서 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 즉 기준 중위소득은 3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복지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 활력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이 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천억 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재정, 금융 등에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하지만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 방안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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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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