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취약층 재기 돕는다

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
중위소득 6.42% 대폭 인상
복지제도 수급 대상 확대
국가재정 20조원 아껴
R&D·선별복지에 투입
'전세사기 주택' 7500채 매입
전통시장 상품권 5조5000억

◆ 선별복지 내년예산 ◆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선별 복지 예산 집행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담기로 했다. 올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재원 20조원가량을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사회적 약자 복지에 나랏돈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 첫 일성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비롯한 보편 복지를 기치로 내걸자 취약계층 재정 지원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이 국민 혈세를 자기들 쌈짓돈으로 생각하며 재정 낭비를 하려고 하는 방식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 약자 복지 강화 등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했다"며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도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42% 올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높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늘린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 자녀 돌봄 지원과 지역 의료강화, 청년 주거·자산형성과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증액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크게 늘린다. 소상공인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고, 이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5조원에서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발행량을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신장을 꾀할 것"이라며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 현안 예산 역시 강화한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채에서 7500채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 야간·심야약국은 3배 이상 확대해 국민들이 야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정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늘리고, 석사 장학금을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학생에 월 80만~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인과 예비군 지원도 늘어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향방작계훈련 시 교통비를 지급한다.

재원은 정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 감축률(약 20%)을 당초 목표보다 두 배 늘려 마련한 20조원대 예산을 통해 조달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3~4% 선에서 묶는다.

[김정환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