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생산 테슬라 관세 19%로 당초계획보다 10%P 하향 조정

中전기차 확정관세 초안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9%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당국자는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 관세율을 9%포인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EU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확정 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비조사 결과 발표 당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개별 관세는 20.8%로 총관세율이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번 조정으로 관세율이 19%로 대폭 줄게 됐다. 이번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집행위는 앞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에서 잠정 상계관세율은 17.0∼36.3%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추가 세율이 부과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정해지게 된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포인트→17.0%포인트, 지리(Geely) 19.9%포인트→19.3%포인트,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포인트→36.3%포인트로 상계 관세율이 다소 하향 조정됐다.

EU 당국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며 "집행위가 모든 규정과 의무를 존중하고 사실과 증거에 엄격히 입각해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