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추경호 의기투합…금투세 폐지 22일 총공세 펼친다

한동훈·추경호·김상훈 등
지도부 총출동 정책토론회
당론 못 정한 野몰아붙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5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론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책토론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을 밝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조속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22일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금투세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주요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신설 세금이다. 당초 2020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여야가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로 시행 시점이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송 의원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 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며 “반면 코스피지수는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일반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7조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6760만달러(약 10조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금투세 도입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금투세 유예 및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