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공노 탈퇴 안동시노조, 2심도 승소

"탈퇴 위한 총회 소집 등 절차적 하자 없어"

안동시공무원노조 및 김천시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2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2심 승소 판결 후 '정치노조 NO, 조합원을 위한 노조 YES'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안동시공무원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경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일 전공노가 안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공노는 전공노 소속 지부로 활동하다가 전공노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반발, 지난해 8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84% 찬성으로 전공노를 탈퇴하고 독자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전공노는 안공노의 탈퇴를 위한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탈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총회 소집, 무기명 비밀투표 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안공노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공노는 먼저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공무원노조를 상대로 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펼쳤으나 소송 2심까지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전공노가 지부들의 탈퇴 움직임을 압박하기 위해 무모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원주시, 안동시에 이어 지난 7월 김천시 공무원노조도 전공노를 탈퇴했다. 근본적인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부들의 탈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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