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전 “입장 사전조율” 국교위 짬짜미 논란

“고교평준화 폐지·수능 이원화 등 관련해 위원장과 논의 마쳐”
일부 전문위원 항의해 회의 파행…공론화 과정도 부족 비판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전문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 이원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정책의 큰 틀을 뒤집는 내용들인데 논의 시작 전부터 일부 위원이 ‘짬짜미’를 한 의혹이 제기돼 국교위 논의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단위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는 지난달 18일 4시간가량 교육정책 의제를 두고 논의했다. 전문위는 2026년부터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 담기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고교 학생 선발방식 결정을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넘기자는 안은 고교평준화 폐지에 가깝다. 학생 선발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실기), 추첨, 학교 자체 전형 등 세 가지 방식이 제안됐다.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해서는 전문위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전문위 위원은 “사실상 내신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중간·기말고사 출제와 채점을 외부 민간 사교육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직업계고 등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른데 획일화된 외부평가 도입은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수능을 1·2로 나누는 안은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1은 기존 국어·수학·영어를 평가하고 수능 2는 학생별 고교 교과목 성취도 평가와 서술·논술형 문제로 출제한다. 한 위원은 “수능 1은 절대평가로 자격고사화하고, 수능 2는 수능 1의 일정 점수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단계적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정책도 제안했다. 대입구조 단순화를 명목으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 사회통합전형·지역균형선발전형 통합(수시전형으로 정원 외 자율선발)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줄이는 안에 가깝다.

‘영유아 적성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 웹캠 설치’ 같은 윤리적 쟁점이 있는 안도 제시됐다. 유치원에 설치하자고 제안된 AI 웹캠은 유아 행동 특성을 수집하고 자료화해 상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다.

국교위는 지난 19일 “모두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전문위 회의는 파행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 시작 전 한 위원이 단체대화방에 “수능 이원화,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자주성 확대 등과 관련해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전문위 위원장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일부 전문위 위원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복수의 전문위 위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교위 설립 기본 취지와 크게 어긋난 일이 발생했는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으로부터 조치 결과 등을 아직 전해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일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는 의혹도 전문위 안에서 제기됐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