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0만 원"…내년 예산 어디에 더?

<앵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 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 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까지 더하면 165만 원까지 받습니다.

[김유석/세종시 : 최저 임금이 (병장 월급보다) 더 높지 않나요? 최저 임금은 줘야죠. 전 그렇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군 장병 처우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려 잡았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현안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천 호에서 7천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600만 원까지 늘리고, 승합차 등 모든 차종에 보조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자녀 가구 K-패스 할인율도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연구개발 예산 복원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 위한 기반도 조성합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 안팎, 올해보다 20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윤성)

권영인 기자 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