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9만대로 확충”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자금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의 K패스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는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문광호·민서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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