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저출생 대응 속도···정책 내실화

최대환 앵커>

정부가 하반기에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같은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혜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시기가 늦춰지면 미래세대가 해마다 50조 원 이상 부담을 져야 하는 연금개혁.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는 돈, 보험료율 인상엔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 원씩 는다는 경고도 있는 만큼, 정부는 한동안 주춤했던 연금개혁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청년층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인구 구조나 경기 변화로 기금이 바닥 날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아이를 낳은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도 맞닿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로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의 닻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개혁안을 국정브리핑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 달 초 구조개혁 정부안이 마련되고 국회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국정운영은 이렇게 연금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광복절 경축사)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완수 의지를 밝힌 노동개혁도, 민생토론회 시즌2 첫 주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인 만큼 하반기 역점을 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리는 고착화된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입니다.

의료개혁은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완수 의지를 밝힙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런 내실화된 정책을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아 한 단계씩 과제를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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