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인상…노인 일자리 확대”
R&D·첨단산업 투자 확대 방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확산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 등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부분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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