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더 죈다…스트레스 DSR 차등 적용

부동산발 빚 급증에 규제 강화
내달부터 금리 1.2%p 추가 적용
비수도권엔 예정대로 0.75%p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제공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줄어든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가 수도권을 콕 집어 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의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부 조치 사항’을 밝혔다.

이 조치 사항의 핵심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가운데,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적용하는 것이다. 원래는 지역과 무관하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은행권의 비수도권 주담대는 애초 계획대로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스트레스 디에스알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변동금리 위험이 반영되도록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대출 규제의 하나다. 실제 이자 부담과 무관하게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해 2월부터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중이며, 2단계가 적용되는 9월부턴 0.75%포인트, 2025년 7월 적용 예정인 3단계에서는 1.5%포인트를 적용하는 게 애초 계획이었다.

정부가 수도권에 좀 더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선 건 그만큼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금융 불안정이 가중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상향 조정 등을 유도하며 가계빚 증가를 억제해왔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가계빚,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들고 있는 점도 정부가 이번 조처를 꺼내 든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은은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 발표 여지도 남겨뒀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디에스알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처도 검토하겠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환 능력, 즉 디에스알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