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잡힐까?…수도권 겨냥 '대출 규제' 꺼내든 정부

1억 연봉자의 경우 주담대 한도 5600만원 ↓

[앵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이는 수도권 대출 규제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늦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먼저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 지 6년 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최근 전용 84㎡가 18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채찬영/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집을 한 10팀이 하루에 보고.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얼마 더 주겠다는 매수자도 있고, (계좌를) 걷어 들이시는 분도 꽤 있고. {집주인이 이 가격엔 안 팔겠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 빚을 끌어다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2분기 가계 빚은 189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을 사며 빚을 내는 주택담보대출은 한 분기 사이 16조원 급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겨냥한 핀셋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가상의 금리를 더해 빚을 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다음 달부턴 대출 한도가 5600만원 줄어듭니다.

비수도권보다 대출을 더 죄는 겁니다.

다만 애초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두 달 유예한 만큼 때를 놓쳤단 비판도 나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줄어드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그건. 그래서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시그널을 빨리 줬어야 하죠. 여기다 이제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하고…]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것도 변수인데, 정부는 추가 대책도 고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황수비 / 인턴기자 손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