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격 민생경쟁 시동…티메프 해결 나선다

여야, 당대표 회담 앞두고 민생 의제 주도권 경쟁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은폐 축소 및 부실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20일 여야가 본격적인 민생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내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민생 의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여야 대표 회담은 의제와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태스크포스(TF)는 21일 비공개로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만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정부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기관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방만한 경영, 이것을 방치한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사태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정확한 피해 산출은 물론 그 근사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무위 회의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품권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상품권법 개정 △피해구제 전담 인력 확충 △피해자 지원 대출금리 인하 △원스톱 피해 상담 창구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시급히 열고, 법률지원 등을 요청하는 판매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이번 주 내 간담회를 열고 즉시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시기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8번째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으로, 앞서 오기형·민형배·김남근·박주민·김현정·서영교·이건태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맹제한 업종도 대폭 줄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액은 늘렸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교통카드 할인 폭도 확대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서민들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양당 대표 회담 의제와 진행 방식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실무회담이 하루 연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이 언론을 통해 회담의 생중계를 제안할 것이라고 알리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실무회의를 거쳐 논의할 부분이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회담 생중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내일(21일) 열리는 실무협상에서 여야는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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