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행사 중 "대통령 물러나라"…'정치중립 의무 어겼나' 확인 착수

김민관 기자 2024. 8. 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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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광복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행사를 문제 삼으면서 광복회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행사 도중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보훈부가 보고 있는 건 지난주 광복회가 별도로 주최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김갑년/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 (지난 15일) : 지금까지 친일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옳소!}]

독립영웅아카데미는 광복회가 개설해 운영 중인 역사교육프로그램입니다.

보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광복회는 유일한 공법단체로 정치활동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 발언이 법 위반이 아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김 단장의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보훈부는 광복회에 대한 정식 감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김 단장은 광복회 회원이 아니며, 사전에 과격 발언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광복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며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진회는 대한제국 시기 대표적 친일단체입니다.

정부 안에서는 광복회 외에도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해 광복회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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