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도 ‘빈손’ 회담?…“마지노선만 확인할 듯”
野 “제보 조작 포함한 특검 발의해달라” vs 與 “회담 전체 생중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당대표 회담 의제를 두고 거대양당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못낸 채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 모두 협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워낙 예민한 사안들이 많아 이견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회담이 양당 대표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단계인만큼 양측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조건으로 제시한 이른바 '제보 공작'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까지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든 다 포함해 특검법을 발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이를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사전에 논의했다며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받는 데 이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음으로써 민주당은 최대한 열린 자세로 회담에 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모양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이든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회담 의제로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세 가지를 제시하되 특히 정쟁 정치를 중단할 것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 대표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 진행하는 식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한다"면서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모두 공개하자는 아이디어는 한 대표가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민 앞에 정쟁하는 모습이 아닌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릴레이 탄핵 등이 많고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우선 던져보려고 한다"면서 "금투세, 그리고 요즘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법안을 챙겨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민주당에서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과 관련해서도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열린 회담'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협의체 등의 상설화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회담 자리에서 여야가 협상을 거친 끝에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최종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만큼 원내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낼 만한 리더십을 갖춘 상태가 아니어서, 민주당이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온 다음 그 내용으로 의원들과 얘기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5일 회담 전까지 불과 5일여 만에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견례 또는 토론의 자리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영수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합의문 도출 없이 각자 할 말만 하고 회담을 끝내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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