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내줄게" 공범에 위증 부탁한 전세대출 사기범 추가 기소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8.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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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지급을 대가로 법정에서 위증을 공모한 전세 대출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대가로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전세 대출 사기 조직 총책을 추가기소했습니다.

이 제안에 응해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며 증인신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기 공범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직 총책은 1심 재판 당시 공범이 허위 증언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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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사진 제공:연합뉴스]

변호사 비용 지급을 대가로 법정에서 위증을 공모한 전세 대출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대가로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전세 대출 사기 조직 총책을 추가기소했습니다.

이 제안에 응해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며 증인신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기 공범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아 가짜 전세계약을 맺게 해 저금리 전세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약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 총책은 1심 재판 당시 공범이 허위 증언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87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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