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대구 민주당, 홍준표 첫 고발…의정갈등, 집권여당이 나서나?

[KBS 대구]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세운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인데요,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 반역사적 행위라고 홍 시장을 규탄한 데 이어, 시설물 설치가 위법이라며 고발까지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20여 명이 대구지검 앞에 모였습니다.

홍준표 시장 고발 사유는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동대구역 터의 소유는 국토부, 관리 주체는 국가철도공단으로, 대구시는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표지판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대구시가 정부 기관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희/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갑지역위원장 : "(국가철도공단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확인한 부분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급해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하였습니까?"]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즉, 광장은 시설물 설치 시 철도공단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철도건설법상 광장 같은 철도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은 준공되면 지자체에 귀속, 이관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벤치, 화단 등 광장 위 다른 편의시설은 아무 말이 없다가 왜 표지판만 문제 삼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대구 민주당은 박정희 광장 명칭 변경에 항의해 대구시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는데요,

대신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반쪽짜리 광복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념 대립에 이어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공식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시의사회를 찾았습니다.

대구 5대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장 등 지역 의료계 대표 2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의사회와 의정갈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진 건 대구가 처음입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전공의 부재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의대 수시모집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해법을 내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을 되돌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복기/대구시의사회장 : "더 짧게는 지금 8월 말, 9월 개학을 하게 되면 코로나19가 또다시 심해집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응급의료체계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추석 또 응급의료체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려고 하면 더욱이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공의·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지역 의료계의 절박함을 정부에 전달해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고, 대구를 시작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더 자주 찾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러분들 주신 말씀 경청하고 또 올라가면 당정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모임이 있게 되면 서로 그때는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6개월째 이어져 온 의-정 갈등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 역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야당은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을 노려 사태를 방임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유능한 집권여당'을 내세우며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가 과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김지현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