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직장인, 수도권 집살때 주담대 2800만원 줄어든다

수도권에 더 높은 가산금리 적용
한도 줄여 대출수요 억제 나서
김병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수도권(서울 포함)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많게는 8% 안팎 줄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낮추는 방식인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이다.

20일 정부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금리 변동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부과하는 가산금리다.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 비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는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변동형 금리의 주담대 한도가 현재보다 28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 주택을 매입할 경우 줄어드는 주담대 한도(13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소득 1억원인 차주는 수도권 주택은 5600만원, 지방은 2600만원 가량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가 수도권 ‘핀셋’ 규제를 꺼내든 것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월 대비 0.76% 뛰어 55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15% 상승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정부는 가계빚과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필요하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같은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는 7월에 역대 최대인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19일까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가계신용잔액)은 전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주담대는 전분기 대비 16조원 불어나 109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핀셋 규제를 꺼내들었지만 집값과 가계부채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