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2년째 펑크났는데…당정 “재정 아껴 20조원 취약계층 투입”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담기로 했다. 올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재원 20조원 가량을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복지사업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6.42%)으로 올리고,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늘려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사회적 약자 복지에 나랏돈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은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용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도 늘린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승합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 감안해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재정, 금융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