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1인 창작자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까지
지원 근거 규정 및 공정계약 관리 규정 신설
청년 크리에이터의 노동권과 저작권 보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와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 명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특히,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산업 종사자 중 65%(2.3만 명)가 30대 이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며, 크리에이터는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5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거래 및 계약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만 유튜버 쯔양의 사례에서 소속사 대표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해민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조항에서는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금융 지원,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계약 관리 조항으로는 표준계약서 마련과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를 통한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해민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크리에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으며, 잘 만들어진 K-콘텐츠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청년들이 프리랜서로서 노동권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정안이 창작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가치 있는 창작물들이 플랫폼 위에서 잘 유통되고,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