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혓바닥 살인' 막는다...사이버렉카 방지법 청원 '5만 명 돌파' [종합]

[TV리포트=박정수 기자]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등 유튜버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인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자신이 신분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는 유튜버(사이버렉카 등) 행위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20일(오늘)부로 청원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민동의청원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확인되지 않은 정황 근거로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사이버렉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본인은 베일에 가려진 채 개인을 특정하여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프레임 씌워 공격하고, 구독자를 선동하여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선택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청원을 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정확한 인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방송으로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혓바닥 살인'이라고 한다"라며 "방송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개인은 본인 방송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며 "교묘한 짜깁기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들이 계속 그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런 방송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난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달라"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는 유튜브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정보를 생산, 가공해 피해를 입히는 유튜버들을 겨냥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뻑가는 BJ 잼미에 관해 사실이 아닌 방송을 지속해 잼미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 유튜버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본사인 구글에 요청해도 그 과정이 쉽지 않다. 구글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이버렉카의 신상을 알 수 없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가수 강다니엘, BTS 뷔, 정국 등 많은 아티스트가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의 무분별한 루머 생산으로 피해를 입었다. 앞서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민사 소송을 위해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미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사이버렉카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 최근 사이버렉카 채널들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사실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렉카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쯔양 측은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전남자친구의 변호사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구제역, 카라큘라, 주작감별사는 구속됐다.

해당 청원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자신의 신상을 숨기고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를 제재할 법안이 마련될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국회 홈페이지, TV 리포트 DB, 채널 '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