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올려도 집값 못잡는다

타지역보다 높은 가산금리 적용
기준금리 인하에 상승 기대감만
전문가 "패닉바잉 부추길 수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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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무섭게 치솟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강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카드를 꺼냈다. 다른 지역보다 DSR 산정 시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하고, 이미 시장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팽배한 만큼 약발이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는 20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p)보다 상향된 1.2%p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8 공급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자 공급계획이 아닌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8·8 공급대책 당시에도 중·장기적인 공급계획만 발표하며 단기적인 수요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담대가 한 달에 5조원씩 증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을 완전 막기보다는 낮은 이자 부담에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수요를 막아 대출 총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스트레스 DSR 강화가 실제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 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대출잔액 자체가 줄어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대출 규제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팽배한 가격 상승 기대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대책이 주택 구매 수요자의 눈높이를 낮추는 역할만 할 뿐,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정부의 스트레스 DSR 강화를 집값 상승 신호로 인식해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스트레스 DSR이 대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 대출 한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만큼, 5억원짜리 집을 사려던 사람이 4억원 주택을 고려할 뿐, '내집마련' 생각 자체를 없앨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 교수는 "지난달부터 은행이 수 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 금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한도만 낮추는 스트레스 DSR은 수요자의 눈높이를 낮추는 역할만 할 뿐,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