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업에 보조금 지급, 보릿고개 넘어야”

첨단 산업 국가 전략 세미나

여야 국회의원들과 재계 인사들이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첨단 산업 국가 전략 세미나’를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수요 둔화로 업황 부진을 겪는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을 위해 기업 투자에 적용하는 세금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선별적으로 현금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다.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적극 화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첨단 산업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현재 첨단 산업 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적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서 빼주는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 기업이 특정 해에 적자를 내 깎아줄 세금이 없다면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해당 공제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에스케이(SK)온 등 투자 부담이 큰 이차전지 기업들의 경우 투자 공제액을 나중에 세금에서 빼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당장의 ‘보릿고개’를 넘도록 지원하자는 게 김 교수 제안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산업공학)는 “한국 경제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 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첨단 산업 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금융과 산업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대기업이 금융사로 분류된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데 제약이 많다”며 “기업의 투자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한 연구 단체인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의 창립총회를 겸해 개최됐다.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정쟁할 땐 하지만, 국가적 과제를 위해선 정·재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