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대책 시장상황 모니터링 중”…LH 매입임대 약정 신청 9만 5천건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시장반응에 대한 판단은 아직 성급하다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은 오늘(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신축매입임대 주택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8.8 대책 후 시장 모니터링 중…공급 강화·수요 관리로 도움될 것”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관련해 “아직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하고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건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절한 유동성 관리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8 대책을 통한 42만 호의 주택 공급,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담길 예정으로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약속한 주택공급을 철저히 점검할 테니 믿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도 “부동산 시장이란 게 정부가 발표하고 바로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2주 만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탁상대책이 아니고,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대책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다”면서 “공급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적절하게 수요관리를 하면 시장 상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 역대 최대 편성”

아울러 최 부총리는 8.8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20만 5천 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다음 달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H등 공공기관이 신축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신축매임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 올해 5만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어제(19일)까지 약 9만 5천여 호의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는데, 8.8 대책 발표 이후에 약 1만호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도 현재 2만 호 넘게 접수가 되는 등 ‘무제한 매입’ 발표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3기 신도시 2029년까지 24만 2천 호 분양 계획 차질없이 이행”

아울러 정부는 8.8 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9년까지 24만 2천 호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천 호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 외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천 호, 내년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천 호가 분양될 예정으로 2029년까지 총 13만 8천 호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싼 공사비 탓에 주택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가격이 하락한 시멘트 등 원자재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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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