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토머스 험프리 마셜
김윤태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사회권 보장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책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현대 시민권 이론의 토대를 닦은 토머스 험프리 마셜(1893∼1981)의 사상에서 그 단초를 찾는다.

마셜은 현대 서구의 복지국가 형성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20세기 대표적 복지사상가다. 런던에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사회과학 학과장과 마틴화이트 사회학 석좌교수를 지냈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유네스코(UNESCO) 사회과학 분과의 대표를 맡았고, 1959년부터 1962년까지 국제사회학회(ISA) 4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레너드 홉하우스의 사회철학과 윌리엄 베버리지의 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면서 공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지지했다. 1950년 출간한 '시민권과 사회계급'은 시민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꼽힌다. 그 밖에도 '기로에 선 사회학 외', '21세기 사회정책', '복지권 외' 등 사회계급, 시민권, 복지국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20세기 후반 영국 사회학에서 가장 독창적이며 중요한 공헌을 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책은 시민권의 세 구성 요소인 공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되짚어 보고, 시민권 보장이 어떻게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오늘날 새로운 시민권 이론 구성의 필요성과 방향성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제시한다.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