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민족행위 미화하면 처벌" 巨野, 독재 파시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식민 지배를 미화하면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고 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매국 정권이라 비난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지만, 5공화국때에도 보지 못한 독재 파시즘적 발상에 놀라울 따름이다. 역사적 사실마저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자기들의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라도 심판해 단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마저 친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고(故) 백선엽 장군도 친일분자로 몰아세우는 반면, 광복 후 월북해 북한 노동상 등 요직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은 독립운동가로 치켜세운다. '친일 몰이'와 '친일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난 여름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면서 대한민국이 오염수로 곧 망할 듯 떠들어댔다. 정부가 방사능 무해 증명을 위해 쓴 혈세는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거짓 선동·선전을 반성하는 목소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자기 뜻과는 다른 국민들에 재갈을 물리려는 한편으로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법'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엔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사건 등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유가족에게도 정부가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1인을 위한 당으로 사당화돼 민주정당의 모습을 잃은지 오래다. 오직 이 대표에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 이제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외치는 파시즘으로 향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