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훼손되는 그린벨트, AI로 제대로 지켜야

조나혜 LX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 Belt)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최근 불법 건축물, 무단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776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55% 증가한 수치이다.

그린벨트를 통한 녹지의 보전은 인간 생활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해외 여러 국가들은 녹지 보전에 힘쓰고 있다.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도 '그린 인프라 정책'과 '국립공원 보호 정책'으로 녹지 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호제도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국내 그린벨트 관리 실상은 해외 사례와는 많이 다르다. 특히 그린벨트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 지역은 담당공무원 1명이 여의도 2배에 달하는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 담당공무원이 관리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한다.

또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업무이기도하다. 인간의 삶의 질, 생태계 보호와 직결된 그린벨트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적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효율적으로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도입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2020년부터 구글과 협업, AI를 활용해 도시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계절 항공사진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도구 '트리 캐노피 랩'(Tree Canopy Lab)을 통해 도심에서 녹지가 부족한 곳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하는 체계다.

네덜란드는 민간 스타트업 기업(Geronimo AI)이 개발한 '크롭 맵'(Crop Mapp)을 통해 시기별 녹지면적을 파악하고 있다. 도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녹지 훼손에 대응·관리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AI를 활용한 녹지보전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국토 관리를 위해 AI기술 활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다년간 연구 끝에 2023년 AI를 활용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와 훼손 의심지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위성, 항공, 드론 영상과 여러 AI 알고리즘, GIS 분석 기술을 융복합해 녹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에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기초지자체의 그린벨트 특별점검 업무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6개월이 소요되던 업무시간이 1개월로 단축된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를 억제해온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제도는 우리보다 먼저 제도화를 시작한 영국과 일본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 기준으로 약 3,800㎢의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의 관리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통한 '스마트 행정'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이제 AI로 제대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