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조기 종식해야…‘그 이후 대한민국’ 위해 ‘제7공화국 개헌’ 필요”

[인터뷰] 서왕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정책위의장)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전환 필요…간병‧주거 문제 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금투세‧종부세 유예‧완화? 민주당 흔들리면 주저 없이 비판할 것”
“尹 정부 들어 나라 망가져…비판 넘어 정권의 조기 종식 위해 행동할 것”

(시사저널=박성의·변문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대기업'에 맞서 '스타트업' 조국혁신당은 선전을 넘어 '유니콘'(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노리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정치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결국 필요한 건 '정책'이다. 민주당과는 다르되, 유권자와의 거리는 확 좁힐 수 있는 '조국혁신당표 정책'을 알려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을 20일 공식 출범시켰다. 연구원장을 맡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정리한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구상해야 한다"며 그 청사진으로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국가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정치 기득권인 거대 양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위해 '개헌'과 '사회권 실현' 필요"   

원외에서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대전환 포럼'에서 정책 연구 활동을 했다. 그 때 처음 정치 참여의 열망을 갖게 됐다. 당시 최대 화두는 '선거법 개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실을 이유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결정했는데, 기성정당의 한계를 느꼈다. 결국 좋은 정책을 만들고 준비해도 정치가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때 마침 조국 대표가 '국가적 난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후 조 대표가 정치 참여 결단을 내렸을 때 저도 자연스레 참여하게 됐다."

당 초대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정책 키워드'에 집중할 계획인가.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실현' 두 가지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그 열망으로 '촛불혁명'이 이뤄졌다. 한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성취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을 치르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만 뽑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결국 그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지금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그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도 답해야 한다. 그래서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 구상이 필요하다. 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기반이 바로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전환이다. 주거, 건강, 노동 등 우리 삶에 직결되는 부분을 국가가 정치‧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들도 사회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요구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개념은 다소 낯설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사회적 권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권리다. 헌법에도 사회권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여건 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권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8개 사회권'은 주거, 건강, 교육, 노동, 환경, 문화, 디지털, 돌봄권이다. 구체적으로 주거권 문제와 관련해선 전월세 계약을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첫 공개토론에서 제시했다. 또 간병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가. 간병 비용과 정신적 고통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사회권 선진국' 용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대체할 개념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권 강화를 위해 연구원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나.

"일단 정책적 수단과 제도 및 비전 등 소위 '사회권 선진국의 상'을 정리해 올해 연말까지 주제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처리할 것이다. 또 해당 정책들은 세부적인 재정 과제 해결이나 조세정책도 수반돼야 하는 만큼 내년 초에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종합할 예정이다."

'제7공화국 개헌'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37년간 살아온 '제6공화국 헌법 체제'는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의 성과였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가 핵심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 이 변화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는가.

"총 세 가지 방향이다. 첫 번째는 '정치와 국가 리더십'의 혁신이다. 이를테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력 형태는 현행 헌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렵다. 지금도 '이상한 대통령'을 뽑아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탄핵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가 입법부로서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으론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현하는데 5년이 짧을 수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취지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 한 단계 깊어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역할을 높이는 것도 헌법에 새로 담겨야 한다.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것도 핵심이다.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제7공화국 헌법'에 담겨야 한다."

개헌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울지, 그 시나리오는 알 수 없다. 정치적 상황과 국민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2017년 촛불혁명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성취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 운영이 망가졌다.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하면 빨리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금투세 반드시 시행…25만원 지원법 방향에 찬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여야는 2020년 합의로 금투세를 만들면서, 대신 기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거래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을 2023년, 2025년까지 두 번이나 유예시켰다. 일각에선 마치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 금투세는 1년 단기가 아니라 5년치를 종합한 평균 결과로 과세 기준을 정한다. 상당한 금융소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셈이다. 또 거레세도 폐지되는 추세인데 하려 했던 것(금투세)도 하지 않으면 세금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줄어드는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여당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 경고한다.

"국가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만 100조원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40년 전 교과서 이야기, 지지층에 충성하는 말만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주식 폭락의 원인으로 아직 시작도 안한 금투세가 연관 있는 것처럼 말했다. 문제에 대한 본질적 대처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집권여당 대표라면 국민은 믿을 곳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도 과감하게 비판하고 제어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외롭게 버티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도 비슷한 케이스다. 이미 2022년 여야가 합의해서 대폭 완화했는데 이마저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분리해서 지방 균형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것이다. 민주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인데 이미 낮춰놓고 뭘 또 낮추자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선 비판을 주저할 생각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민생에 활력을 만들 조치는 필수적이다. 물론 전 국민이 아닌 힘든 소상공인에 한정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방법론 중 하나다. 본질은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을 통해 시장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의미 있는 제안이다. 정부여당이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 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

'거야의 법안 강행-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강대강 쳇바퀴가 이어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혁신당은 비교섭단체다. 역할이 제한적이다. 또 현행 헌법 체제와 정치제도 아래선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여당'이라는 집권 세력이 변할 의지가 없으면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정권 조기종식에 힘을 모으는 게 확률상 가장 높은 타개책인데 이것도 쉽진 않다.

혁신당에선 여권 내부에 변화 의지가 있고 초당적으로 논의해 볼 여지가 생긴다면 가칭 '민생시국회의'를 제안하고 싶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까지 전부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시급한 민생 아젠다를 두고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면 답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여당에서 머리를 맞댈 의사가 있는지가 전제 조건이다."

조국혁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지금 정부가 그대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위험하고 국민들에게도 고통이다. 혁신당은 정부 비판을 넘어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쇄빙선' 역할을 투철하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채해병 특검법' 뿐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실제 '탄핵'을 이끌기 위해 각종 '특별법'과 '검찰개혁 4법'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당은 '좌고우면(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태도)'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적 기득권인 재벌이나 정치적 기득권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혁신당에 기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선의원 서왕진'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정책과 정치는 떨어져있지 않다. 정책 전문가인 제가 정치 현장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입증됐다. 수많은 정치적 허들과 이해관계, 갈등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 정치에 밝은 정책 전문가로 거론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