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방위원장 된 백선기, 무더기 집행정지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역대 최다 제재' 22대 총선에 이어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장 된 백선기 성균관대 교수
민주당 추천 선방위원 '무더기 집행정지' 지적하자 "신방과 교수로 33년 활동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2대 총선 선방위에서 심의하는 백선기 교수. 5월14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번 총선 선방위에서 의결한 법정제재 19건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좀 (제재가) 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요훈 선방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 한 번 해보세요 선방위. 당장 선방위 참여하셔서 자신이 생각했던 견해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이 실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이어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에서도 위원장을 맡게 됐다. 백선기 위원장은 이번 선방위는 '지역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걸 제안하면서도 22대 총선 선방위의 '입틀막' 비판에 대해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 1차 회의에서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과 임정열 부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이 호선됐다. 백선기 위원장과 임정열 부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외에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도 22대 총선 선방위원으로 활동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로 선방위 기준 역대 최다 제재를 기록해 '과잉 심의' 논란이 됐다. 기준이 모호해 관련 심의가 줄던 공정성 기준을 확대해 정부 비판 보도 위주로 방송 중징계를 거듭했고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보도를 선방위로 가져와 방심위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백선기 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와 달리 재·보궐선거 선방위에선 지역 이슈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백 위원장은 “이번엔 지역보도 및 방송, 지역 이슈에 국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지난번 총선은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엔 지역 선거라 수도권 관련 사항이 적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전남 영광군 등 4곳의 선거구(기초자치단체장)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일부 위원들은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일부 언론에서 징계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니냐,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관한 걸 다룰 때는 (선거방송심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 징계가 많았냐고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회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시사라디오 같은 경우 정규 시간이 끝나도 유튜브에서 똑같은 진행자가 계속 토론을 한다. 우리가 듣지 못할 수준의 단어도 많이 사용한다”며 “유튜브는 통신 분야라 규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방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는 선방위는 물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도 근거 법령이 미비해 제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2대 총선 선방위에 대한 위원 간 평가는 엇갈렸다. 송요훈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지난번 총선 선방위에서 의결한 법정제재 19건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되지 않았나. 그 얘기는 좀 (제재가) 과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지만 백선기 위원장은 “외부에서 비판적 견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선방위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참여해 자신이 생각했던 견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이 실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학문적으로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잣대로 33년을 버텨왔다”며 방송사들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선 “본안 소송에서 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 명단. 방심위 제공

오는 10월16일 재보궐선거를 맞아 구성된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오는 8월17일 임기를 시작해 11월15일까지 운영된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 명단이다.

△김대회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국민의힘 추천)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선영 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채널A 추천)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더불어민주당 추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