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추경호(왼쪽 네번째)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왼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여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가 '민생안정과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을 기초로 하면서도 취약계층이나 청년 층 등 미래세대, 저출산 문제와 같은 민생 현안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의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주요하다.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래 세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정책 원칙은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면서도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안정 대책에는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반도체·원전 산업, 인공지능(AI)과 같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과 관련해서도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당정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다. 건전재정을 기초로 하면서도 취약계층이나 청년 층 등 미래세대, 저출산 문제와 같은 민생 현안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넓힌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는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사회적 혜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민생 현안에 대응하고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 보급 예산 등을 반영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야간심야약국은 개소 수를 3배 이상 확대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자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리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는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 가입 품목을 늘리고 예산 규모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 밖에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 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 교육 확대,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 신설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인식해 일시적 현금 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협의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