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했지만, 관건은 집값 상승 심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장-은행권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도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결국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애초 적용하기로 했던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스트레스 디에스알 규제는 대출받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한 데 이어, 지난 7월 2단계로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포함해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9월로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8·8 공급대책’ 발표, 정책대출 금리 인상,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향 조정 유도 등 정부가 이달 들어 시행한 일련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조처만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빚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많다. 무엇보다 향후 집값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2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이다.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 중의 하나다.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향후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규제 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향후 디에스알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의 추가 조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대출총량규제 등도 검토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스트레스 디에스알 2단계 연기, 정책대출 금리 인상 지연 등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빚 증가를 막는 데 실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 이상의 늦장 대처는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