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박지원 의원, ‘리걸테크 진흥법’ 입법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다. 토론자는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이다.

권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다. 오로지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