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개혁안 내달 초 공개한다 [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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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외의 연금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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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에서 8월 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외의 연금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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