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 역대 최대 수준 편성"
엄민재 기자 2024. 8. 20. 18:18
▲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점검했다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오늘(20일) 현장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동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2만 호 넘게 접수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LH 측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에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발의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0일)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찾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다음 달 인천 계양 1천100호를 시작으로 내년 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약 8천 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8·8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8만 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그 외 수도권은 2029년까지 총 13만8천 호의 공공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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