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제2의 이태원 사고 막는다`…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연법` 개정 추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공연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공연계 현장과 경찰·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최근 관객 안전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지자체와 경찰·소방, 공연계 등 관계자들과 만나 안전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먼저 '에스팩토리'를 방문해 공연의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둘러보고, 문체부가 최근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지를 직접 살폈다. 문체부는 지난 1일 '공연 안전 분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연 주최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했다. '공연 주최자용', '공연장 운영자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으로 구분한 점검항목은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연업계와 지자체 등에 최종안을 배포, 교육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객석 중심의 공연과 같은 전통적 범주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단, 법 개정 전이라도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는 안전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신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에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경찰서까지로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 공연장과 공연장 외 1000명 이상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공연 관계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