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약자 복지` 예산보따리 풀었다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 추진
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두배로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5조5000억원대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융자 확대 등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지원책을 20일 내놨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1.5배(5000호→7500호)로 확대하고 다자녀(자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교통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약자 배려'에 주력한다. 최근 우려가 고조된 '전기차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충전기 보급 확대와 화재 진압장비 추가 도입 예산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3~2024년도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범위도 최대수준으로 넓힌다. 아울러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 인하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스케일업, e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 등 유망 소상공인 전용 지원자금을 총 5000억원 신설한다. 일시적 경영난 또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 융자 규모도 늘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사회적 혜택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기존의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대형 차종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진한다. 또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고, KTX·SRT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 대상 할인 혜택을 인원 불문 적용하도록 변경한다.

민생 불안도 해소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확대하고, 첨단 특수장비인 '무인파괴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며, 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등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야간에 필요한 약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공공 야간심야약국도 3배 이상 확보한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로 늘리고 석사장학금을 신설하며, 석·박사 연구장려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도 6.42% 인상(4인가구 기준 572만9913→609만7773원)할 계획이다. 올해 6.09%에 이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갱신한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민계층 대상으론 '수익안정보험'을 도입,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정부가 보험료율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 직불금 단가도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평균 5% 인상한다. 예비군 대상으로 동원 미지정 훈련비와 향방작계 훈련 교통비가 주어지며, 직업군인(군 간부) 주거 관련 예산도 확충된다.

군의 전투역량과 첨단전력 확충, 전략적 외교지원과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 역시 유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재정·금융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상훈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인식하며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시급한 현안대처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의미를 뒀다.

한기호·윤선영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