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물량 편성”… 기재부‧국토부, 매입임대‧3기신도시 현장 점검(종합)

8·8 대책 후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신청 늘어
수도권 공공택지, 6년간 24만2000가구 분양 예정

주택 공급 주무부처와 관련부처·기관 수장이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해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내년 올해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물량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편성해 주택 공급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3시 열린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20일 오후 3시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8.8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다음주 발표를 앞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인 20만5000가구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방문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의 공급 대책 이행 과정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도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는 현재 10만가구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약 1만가구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11만가구 이상, 올해 5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 가운데 5만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전용면적 60~85㎡)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6년 거주한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이날 오후 3시쯤 부천 신축 매입임대 현장에서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 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길 것”이라며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와 박 장관과 함께 오후 4시쯤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9년까지 24만2000가구를 분양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날 방문한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8.8 대책에 포함된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분양도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성남금토 등에서 6000가구,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가구의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6000가구 수준의 분양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오는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