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기초·퇴직연금 포함, 구조개혁안 내달 초에 제시"

설지연 2024. 8.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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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이외의 연금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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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서 8월 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기초연금·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이외의 연금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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