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청탁금지법 위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세관 연루 마약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이 국회에서 20일 열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백 경정,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이 관세청 쪽의 부탁을 받고 수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일 전 인천세관장에게 “조병노 경무관에게 영등포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사건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세관장은 “전화한 적은 있다”며 “(지난해) 10월5일인가 (오후) 5시쯤에 한차례 했고 한두 번 더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 경무관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담당 수사팀에)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경찰 공무원으로 합당한 일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경무관은 “국정감사 차원에서 업무협조가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 확인해달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조 경무관의 대답과 관련해 “국정감사 핑계를 대며 기관과 기관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청탁금지법과 사건문의금지 위반 사항 아니냐”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위반이다”라며 “명백히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답변했다.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5일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진행하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마약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대목을 빼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